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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디지털전환-코딩교육 확대공약

작성자: 관리자 | 2022-01-11

재명 “수시 비중 더 낮추겠다” vs 윤석열 “코딩, 국영수 수준 배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수시전형 선발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시 비율 조정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일찌감치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초·중·고 6년-3년-3년’으로 대표되는 현행 학제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재편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두 후보 모두 정권교체론에 도화선이 된 조국 사태에 따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교육 의존도가 큰 수시보다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시 비중 확대가 예고된 셈이다.

10일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후보는 “(입시)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율을 밝히진 않았지만 박백범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전 교육부 차관)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수시·정시 비율 조정 권고를 받은 16개 대학의 사례를 언급하며 효과를 분석해 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수시전형 자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각 대학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위원회가 각 대학의 수시전형에 대해 시정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며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현재 시행된 지 30년이 된 수능을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2028년 대입제도를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 당장 제도 개편보다는 차기 정부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윤 후보는 정시 비율 확대와 함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윤 후보는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인천시 연수구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 자리에서 “지금 산업 구조가 엄청 변했는데 ‘6-3-3’의 학제가 과연 맞는 것인가”라며 “과거 2차 산업혁명 시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5년 동안은 향후 50~100년을 대비한 대대적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큰 틀의 개혁 청사진이 실종된 공약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매경 공약검증단인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유력한 대선후보 둘 모두 전반적으로 교육 공약이 약하다”며 “교육 체제 개혁 쪽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제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김희백 서울대 사범대학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창의성과 사회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야 하는데, 수능 성적으로 이를 판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시 전형의 공정성은 대학이 설정한 지표에 맞게 잘 뽑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